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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형법시행령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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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3년
2. 서울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3나35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12]
   손해배상
 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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